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갈 길 먼 정의로운 전환… 기후 국회 ‘골든타임’ 지키나
의견으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탄소중립 기본법 )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지역 ·근로자 지원 을 위한 석탄 발전 폐지 특별법안 발의도 연내 추진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알기 쉬운...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 대응 기금,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에 ...
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석탄화력 발전 폐지 지역 의... 허성무 의원은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 은...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의무 가입]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 에서는... 석탄화력 폐지지역 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에 근거한 '정의로운전환 특별 지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를 달성해야 함 -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임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음 -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은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을 간과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온 바,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