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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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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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공습 대비 민방위 시범훈련…이민근 시장 시민 대피 점검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0일 안산도시공사에서 열린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및 시범훈련' 현장을... 발생에 대비 한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하며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본 대응법을 익혔다. 같은 시간...
사이렌 울려도 대피소 안 가… 민방위 훈련 취지 ‘무색’
각종 재난 에 대비 해 국민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1975년 민방위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돼 왔다. 과거 정기적으로 실시되다 중단·축소를 거쳐 2023년부터 공습 대비 전국 단위 훈련이 재개됐다. 이날 훈련은...
“사이렌 울리면 전국민 대피하세요”…오늘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한편 민방위 훈련은 1975년 민방위기본법 제정 이후 전시· 재난 상황에 대비 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과거 매달 실시됐으나 한동안 중단·축소됐다가 안보 환경 변화 등을 계기로 2023년부터 공습 대비 전국 단위 훈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국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민방위 훈련 홍보 협조 의무를 신설하여 민방위 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민방위사태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ᆞ면장ᆞ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응급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을 민방위 날 훈련 등을 통하여 실시토록 법에 구체화하여 집행력을 제고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해 훈련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만 실시하고 있음 -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으로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정하고 있음 -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 -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