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회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 회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회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과 경영지도 및 감독체계를 강화함 - 사고예방과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연합회의 공제사업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합회의 안전기금의 명칭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연합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상태평가, 경영개선요구 및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제를 도입함 - 연합회장의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가 6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얻지 아니할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변경하고,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