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하며, 평가기준이 세법상 순자산가액임을 명확히 하고, 자회사ᆞ손자회사 등의 상장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별로 적용하며, 불가피한 저평가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미실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는 폐지하는 등 상속ᆞ증여재산 평가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의 2배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ᆞ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조세행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임 - 중소ᆞ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도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과중한 세부담의 완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