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또한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 보험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이슈&이슈] 신용생명보험, 건전성 강화 차원 눈길…차주 도움 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2%252F16%252F.cache%252F512%252F202302160892294.jpg%253Fv%253D20260829001914&w=3840&q=75)
[이슈&이슈] 신용생명보험, 건전성 강화 차원 눈길…차주 도움 줄까
사망이나 질병 ,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비자발적 실업 등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있다. 보험업 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 치 못한 사고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이곳저곳서 돈빌린 서민 급증 ‘빚관...
신용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 질병 ,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하도록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신용보험은 보험업법 의 허가 종목 단위에는 없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보험회사가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