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와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예방 교육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예방 캠페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필수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있음 -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학생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ᆞ안내되지 못하여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