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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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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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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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또한 ' 은행법 ' 외에도 ' 상호저축은행법 ',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
下, 보험 상호저축은행 여전사도 조속 시행) ㅇ(자격요건) 비자발적 실업 ,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下, 보험 상호 금융 저축은행 여전사도 조속 시행) ㅇ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 놓고 업계 이해 충돌..논란 불가피
손보 모집조직이 와해돼 6만여손보설계사들이 실업 자로 내몰리게 된다는 예상 도 덧붙인다. 생보업계는... 종금,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보험산업 진출만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손보노조는 정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