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산금리 원가 공개법 지지부진
강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 치 못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들의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연체가...
...부처별 반응
진통이 예상 된다. 다음은 기획예산위가 내놓은 시안에 대한 각 부처별 반응. ▲총리실 = 공보실 직원들은... 금감위는 그동안 은행법 ,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10여가지의 금융업법이 감독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돼있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