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착공까지 10년?" 용산공원 아파트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20년간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약속과 특별법 , 미군기지 반환 과정과 오염토 정화, 서울의 녹지축이라는... 2024년 발표된 서리풀 지구 2만 가구는 올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까지 마치며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갔다....
吳 "500가구 정비권 이양, 사업 더 늦춰"
용산공원에 주택 을 지으려면 특별법 개정과 미군 부지 반환,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 정화, 지구 지정 및...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며 "가능하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공공주택 을 짓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전환, 정부와 대립각? 졸렬한 견해”
주택 을 착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기대했던 시기에 공급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 을 개정하고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완전히 반환받은 뒤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 정화, 지구 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장관과의 협의기간을 30일로 늘리고, 지구계획 및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ᆞ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ᆞ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ᆞ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 개발용지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용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의계약이 허용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국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