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272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straightnews.co.kr2023-06-26중립

국회,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먼저, 주철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은 ' 국가재정법 개정안... 위해 사업 자에게 보안취약점 자발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보호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위험도나 피해...

주철현 국회의원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
newsprime.co.kr2023-06-20중립

주철현 국회의원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

의원은 지원사업 재원 기금 설치의 근거를 담은 '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역 상생 기업에게 부여할 조세 감면의 구체적 요건 및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주 의원은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

주철현 의원, 여수 국가 산단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
nbntv.co.kr2023-06-20중립

주철현 의원, 여수 국가 산단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

지역 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 을 지원 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단지 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52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1인2023-01-17
212467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소상공인피해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23-09-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