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함 - 반도체ᆞ배터리ᆞ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ᆞ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 -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와 연구ᆞ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이전ᆞ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개정함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요건을 완화함 - 중소ᆞ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함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을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신설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함 -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고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신설함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함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ᆞ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 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