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72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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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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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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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구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 -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적기 공급을 위해 현행법 관련규정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문정복의원 등 12인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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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