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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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법제화 △정치권·언론· 고위공직자 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에 대한 책임 강화와 처벌 및 제재 규정... 전국공무원노조, ' 선거관리위원회 의 채용 성차별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 어떤 내용? 지방 선거 ...
![[진정자의 고위공직자 도덕 이야기] 특혜는 누리고 책임은 잊어버린 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21%252F20260621181906453613.jpg&w=3840&q=75)
[진정자의 고위공직자 도덕 이야기] 특혜는 누리고 책임은 잊어버린 공...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잊어버린 일부 공직자 와 권력자들에게 에이브 곽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단순한... 최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최고 책임자의 해외출장 과정에서 배우자 동반 비용이 세금으로 처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진시장 선거 쟁점 총정리-공약보다 네거티브가 판을 삼킨 선거
신상쟁점 오성환 후보, 선거 법·차명토지·국장 직위 해제 오 후보를 둘러싼 신상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자사고·종합병원 유치 관련 현수막 게시로 공직 선거 법 위반 혐의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에 고발돼 경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ᆞ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음 - 같은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공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의 전ᆞ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배우자, 형제ᆞ자매 등 가족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대두됨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명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