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사실상 선거 관리 의 부실이 드러나기도 하 였다고 본다. 현행법 에 의하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정원 총 9명... 그가 밝힌 감사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에 대한...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현행법 에는 선거 직전 발생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조정할 별도 근거가 없다. 이상휘 의원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 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당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직 시기를...
조승환 의원, 선관위 직권남용 처벌 명시 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한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어,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돕는 내용의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하향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ᆞ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터넷 플랫폼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게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게시판의 이용자와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게시자에게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공표·게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