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초 연금 개편 내용이 뭐길래…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인 표심과 직결된 기초 연금...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합의 불발…사용자안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제14차...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 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를 당사자로...
최대 인상이라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은 여전히 팍팍
지난해 말 국민 의힘 김예지 의원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에 수급자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이 담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심사소 위원회 심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위원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음 -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ᆞ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 - 자문ᆞ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실질적 사무 수행을 위한 포괄적 권한의 이양을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급 도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 이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혜택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제도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제공받는 복지 혜택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 -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비롯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