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715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6-08-21중립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 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2018년 시작됐지만 2026년에도 시범사업이다. 2026년 6월 참여자는 1만531명으로 등록 장애인 약 262만 명의 0.4% 수준이다. 정부도...
ablenews.co.kr2026-08-14중립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웹 접근성 표준과 각종 인증제도가 있다. 2026년 1월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weekly.hankooki.com2026-08-03중립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전·대구보훈병원에 히어링루프 구축
2023년 6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 기관 중 건강검진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648공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등11인2021-01-26
2114958대안반영폐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