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증 장애인 의 의료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연립의 자립'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어가도록 지원 한다는 취지는 분명 진전이다. 다만 '전국 시행'이라는 표현과 달리 장애인 통합돌봄은 시행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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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 '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장애인 학대를... 다양화되면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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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법률 안」 △6·25전쟁 공로자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안」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활동지원위원회 설치를 제안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등을 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함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활동지원기관이 재무ᆞ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활동지원 수급자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상의 항목별 점수를 알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1인 가구,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를 한도 없이 제공하고, 다른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