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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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청 직접 채용도 아동학대 전력 사전조회 추진
현행 ‘ 아동복지법 ’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학교와 유치원...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안상훈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
또한 '장애인 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공개했다. 현행법은 아동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학대 범죄 자, 보건진료소 등 취업제한 추진
개정안, '장애인 복지법 '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