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710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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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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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746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9-06
1904494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시행(2012. 7. 22)되고 있으나 협의 내용이 시행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별도 협의절차가 없는 허점을 악용하여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에너지분야 상위계획이 평가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심상정의원 등 17인2013-04-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41철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1-09-01
2122813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진성준의원 등 11인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