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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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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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어린이 교통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및 통학로 안전을 ... 꾸준한 법령 시행 및 개정과 더불어 행정 안전 부는 지난 5월 어린이 가 안전 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 안전 띠 착! 안전 모 착! 방향지시등 착!"…경산경찰, 생활 속 교통안전 ...
위한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안전 띠 미착용, 안전 모 미착용,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행위에 대해 각각 '벌점 10점'을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양도시관리공사, 특별 교통 수단 운전원 안전 교육 실시
센터는 교통 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 하고 쾌적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개정 도로교통법 , 교통 약자 관련 법령 , 특별 교통 수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동승자 탑승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집ᆞ유치원ᆞ초등학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음 - 법제처는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견을 제시함 - 실제 현장에서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장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제외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ᆞ유치원, 초ᆞ중등학교 등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