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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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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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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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탐사보도]⑩ 목포신협 '돈 선거' 의혹 넘어 '업무상 배임' 논란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73064_114881_170_v150.jpg&w=3840&q=75)
[단독 탐사보도]⑩ 목포신협 '돈 선거' 의혹 넘어 '업무상 배임' 논란까...
지난 8월 3일, 목포신협 김동명 이사(개인택시조합 임원 겸임)는 뚜렷한 물증 없이 특정 상황을 목격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만 자의적으로 내세워 제보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에서...
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인적사항 기재 생략과 공개 금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검사를 통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서면으로 낸다. 신상 유출 경로 차단: 고소장·수사기록 열람등사 제한 신청...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에 따른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 등을 위한 효과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보복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서류나 증거물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인정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고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을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