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707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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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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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0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7-28
221955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대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5인2026-06-26
2219294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 표시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양수의원 등 12인2026-06-1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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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242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두현의원 등 13인2023-07-13
2103279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