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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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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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중앙 위원회 를 열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박찬대가 22대 국회 초반 운영 을 위해 구성 한 원내지도부는 개혁성향이 강한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이 다수...
![[정치家]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⑦ㅣ 투표용지 사태 총력 대응…사퇴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82356_395673_5857_v150.jpg&w=3840&q=75)
[정치家]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⑦ㅣ 투표용지 사태 총력 대응…사퇴론...
체육회 측은 경찰과 직원, 시위대가 각각 동수로 진입조를 구성 해 체육관 내 활동을 감시하자는 방안을...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6-06-15 장동혁,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해체론'까지 거론...여야, 지방 선거 '책임론' 집안싸움
대표적으로 하나만 짚어보면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보면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되어...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여론조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등록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그 경중에 따라 등록제한기간을 두어 제재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관ᆞ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