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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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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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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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와, '마약 투약 혐의' 식케이와 열애 인정? 입맞춤 사진 공개…"with m...
올해 4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 취해 택시에 깔리고도 고통 못느껴…20대女, 또 필로폰 투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20대 여성과 공범인 20대 여성을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된 여성은 지난 7월 공범과 함께...
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구속 송치…2달 만에 또 재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인 관계인 A 씨와 B 씨는 지난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1g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한 자는 처벌하고, 투약 당한 자를 치료보호하고자 함 -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 - 강화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함 -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 치료보호기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