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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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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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 종합특검, 조성현·조태용·홍장원 등 내란 혐의 기소…내란특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0689_562408_2814_v150.jpg&w=3840&q=75)
[이슈] 종합특검, 조성현·조태용·홍장원 등 내란 혐의 기소…내란특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못 끝낸 사건을 넘겨 받은 종합특검이 오는 23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특검은... 현행 형법 에 따르면 내란목적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에 처해지며, 이를 예비·음모한...
하영 논란에서 '윤 어게인'까지…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역습
친일파 후손들은 물려 받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대를 이어 '기득권'을 누려왔다. 반면 독립운동가의... 프랑스 임정은 1944~1949년 사이 약 12만 명을 기소했고, 수천 명에게 사형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 했다. 비시(Vichy)...
멀고도 먼 '친일청산', 언제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겨둘 것인가?
하지만 이미 처벌과 청산을 피해 세상을 떠났거나, 친일 행각으로 축적한 부와 권력을 고스란히 이어 받은 ... 이곳에서 모두 5만 5,331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들 중 6,763명에게 사형 이 선고 됐고, 그 중 767명은 실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액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선고 시 선고하는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함 -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구속재판의 확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 「형법」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국외에 있어 형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형의 시효가 중지되지 않음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고 국가 형벌권이 형해화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를 정지시킴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3년 제정된 이래 개정이 거의 없었던 총칙 부분을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발전된 형법이론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 -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법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방법,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조문을 정비함 - 과잉방위의 면책사유를 엄격히 함 -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 -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정범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간접정범의 경우 그 정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함 -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규정을 삭제함 - 공범과 신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형의 종류를 간소화함 - 양형의 원칙을 명문화함 - 선고유예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형의 집행유예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징역의 집행방법을 수형자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체류로 인한 형의 미집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형을 집행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함 - 몰수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 보안처분의 종류를 규정하여 보안처분제도를 이 법률에 편입함 - 보안처분의 선고와 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함 - 보호수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정신장애를 이유로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마약을 주입하는 등의 습성이 있거나 중독된 자가 그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치료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치료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 치료수용은 치료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이나 친족, 그 밖에 친족을 대신하여 피치료수용자를 보호ᆞ치료할 수 있는 자에게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 사형뿐만 아니라 실질적 법정최고형인 무기형 역시 그 시효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군수용시설이 아닌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해야 할 대상으로 여성수용자만을 명시하고 있음 - 사형확정자는 징역형 집행 중에 있는 여타 군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별도의 방식으로 처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형확정자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