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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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문책시 3년 퇴출"… 상호 금융 임원, 재취업 어렵게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758%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5%252F12%252F2025121211282834705_1.jpg&w=3840&q=75)
[단독]"문책시 3년 퇴출"… 상호 금융 임원, 재취업 어렵게 한다
상호 금융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신협 및 산림 조합... 신용협동 조합법 ' 등 개별 법령 에 명시된 임원 자격 요건과 제재 근거를 따른다. 각 상호 금융 법령 에 명시된...
" 금융 기관 퇴직 임직원 제재 일원화 필요"
서울 여의도 금융 감독원 [사진 :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금융 기관 퇴임 임직원 제재에 허점이... 개별 금융 관련 법령 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협동 조합법 , 수산업협동 조합법 , 산림조합법 ...
금융 권 임직원, 불법 저질러도 징계 전 옮기면 그만?… 제도 애매해 ‘...
하지만 농업협동 조합법 , 수산업협동 조합법 , 산림조합법 에서는 퇴임 임직원에 대해 임원 선임 자격 제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금융 기관에서 중징계 이상의 위규행위가 발견돼 사후적으로 제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 -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개선함 -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퇴임 임원등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ᆞ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 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다음의 퇴임 임원등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원이나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ᆞ직무정지ᆞ견책 또는 징계면직ᆞ정직ᆞ감봉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ᆞ관리하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퇴임 임원등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ᆞ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함 -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등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