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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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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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5월 5주
성토 □ 금융 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 '알박기 인사, 측근 보은 인사' 투쟁 ▷ [관련기사] 신용보증기금지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농업 협동조합법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농·수협 우선출자제도 손질…조합원 권리 강화
(2207237)과 수산업협동조합법 (2207240)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공통점은 농협과 수협 우선출자의... 특히 윤 의원은 수협법 등 조합 관련 다른 법령 의 경우 '우선출자의 양도'에 관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판세]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과 손금산입 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42697_68122_5057_v150.jpg&w=3840&q=75)
[판세]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과 손금산입 여부
금융 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용 협동 조합중앙회 공제규정을 제정하였고, 위 공제규정에 따라 2000... 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협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정상조합의 경우에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에 위원회를 설치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고유예제도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퇴임 임원등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ᆞ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다음의 퇴임 임원등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산림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원이나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ᆞ직무정지ᆞ견책 또는 징계면직ᆞ정직ᆞ감봉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ᆞ관리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퇴임 임원등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ᆞ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 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다음의 퇴임 임원등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원이나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ᆞ직무정지ᆞ견책 또는 징계면직ᆞ정직ᆞ감봉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ᆞ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