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 비위 행위 사실로 확인…대대적인 농협개혁 예고
대해서는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 추가적인 증거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이하 농협법) 개정안에 더해 농협중앙회·회원조합의 인사·운영 투명성을 확대하고...
꽁꽁 숨었던 농협중앙회 비리 수면 위로 올랐다
또한,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감사)· 농업 금융 정책과·농촌사회서비스과(지도... 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에 더해...
농협중앙회 법령 위반 정황 대거 확인....임직원 변호사비에 공금 3억 투...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법령 위반 정황이 대거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임직원 개인 비위 사건...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과 외부회계감사 강화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이어 인사·운영 투명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퇴임 임원등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ᆞ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다음의 퇴임 임원등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산림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원이나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ᆞ직무정지ᆞ견책 또는 징계면직ᆞ정직ᆞ감봉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ᆞ관리하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퇴임 임원등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ᆞ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함 -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등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