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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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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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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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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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실렸다. 정부는 해당 주장이 한국 의 규제 목적 과 집행 과정을... ◇ 석유공사 , 중동 정세 악화에 수급 대응 점검···비축기지 회의 정례화 한국석유공사 가 중동 정세 악화에 대비해...
고물가·환율·유가 압박에 멀어진 금리 인하...'실기론' 재점화하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53.24달러, 브렌트유 100.21달러다.... 이 때문에 한은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을 명시해 경기 둔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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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급조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 (5) J는 2015. 2. 10.경 홍콩 소재 법인으로서 원고 B의 동생인 N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O에 900만 달러를 이체하였다. 나) L과 한국석유공사 사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추가함 -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추가함 -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사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ᆞ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ᆞ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ᆞ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개발과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석유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