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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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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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 두 곳…법으로 금지한 '흡연 카페 ' 여전히 성업 중인 이유
중인 카페 가 남아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로 신고하고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의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명시돼 있다. 흔히 휴게 공간에서 식음료를 섭취하는 음식점 이나 카페 도...
흡연 카페 , 끝 없는 '꼼수영업'
흡연 카페 의 영업방식에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소 ... 이 같은 편법을 인지한 정부는 부랴부랴 다시 칼을 빼 들었다. 2018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실내...
더 쎄진 금연정책 콧방귀…도심 한복판 흡연 빈번
그동안 흡연 카페 는 ‘ 휴게음식점 ’으로 등록된 일반 카페와 달리 법적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로 업종을 등록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2017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흡연 및 흡연시도를 제지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며 그 표지 설치의 기준ᆞ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종업원, 이용자 등이 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제조소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교육하도록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ᆞ저장소ᆞ취급소에서의 흡연 시 화재ᆞ폭발 사고의 위험이 큼 -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제재 규정이 없음 -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시ᆞ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