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둘러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방역정책결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 감염병 방역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보상하고 있음 - 피해보상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보상에 대한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의 규모, 절차,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보상은 부검소견서 등을 심의하여 결정함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질병관리청장이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신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큰 부담이어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음 - 국가가 진료비 등을 인과성여부 결정까지 선지급할 필요가 있음 - 예방접종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