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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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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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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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378_60426_820.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지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 법원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영화사 바람픽쳐스 인수에 관여한 김성수 전... □ 4개 고령노동자 단체, 제29회 노인 의 날 맞아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돌아온 윤석열, 국민의힘엔 부담… 조선일보도 “자중해야 한다”: 슬로...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가 최선이었는가 다시 평가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현행법에 서... 일본은 2002년부터 개호 노인복지 시설에 유니트를 의무화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시설의 41%가 유니트...
전동보장구 잇단 사고...법적 보행자 분류 ‘안전 사각’
26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께 순천시 풍덕동 팔마대교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A(80)... 보완하고, 노인복지 관 등을 통해 헬멧이나 안전벨트 착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누락되었거나 제도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음 -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인관련기관에 보건소를 추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