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합 논의 중인 ' 한의약진흥원 ', 정책수립부터 R&D 등 다분야 업무 수행
한국한의약진흥원 은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함께 지난 2019년 한약진흥재단에서 명칭을 개정 후 새 출범한 이래 한의약 정책수립, 해외진출, 산업육성, R&D 등 한의약 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왔다. 이에 대해...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
부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과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한의약진흥원 은 ‘ 한의약육성법 ’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정책지원 △한약재...
'5년 연속 A등급' 한국한의약진흥원 해체 위기…'효율화' 덫에 걸린 K-한...
2006년 설립된 한국 한방산업 진흥원 을 모태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은 2019년 ' 한의약육성법 ' 제13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승격됐다. 수십 년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이 철저히 '양방 중심'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ᆞ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ᆞ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