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 외국인 아동 도 출생 등록 필수”…이제 ‘공’은 국회로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안(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법)’이 계류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안이 2건... 이어 “별도 법안 대신 기존 가족관계 등록 법을 개정해 외국인 아동 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시민단체, 헌재 ' 외국인 아동 출생 ...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등 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등록 역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본국 출생등록 과 국적 확인 등의...
헌재, 외국인 아동 ' 출생 사실' 등록 공백 위헌...한국 국적 부여와 별개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 만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현재 국회에는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안'이 계류돼 있다. 김기표 의원 등 15명이 지난 4월 발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의 출생신고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성전환자에 한정된 성별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성별정체성에 따라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 영아유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상담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 -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상담기관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 산후 보호를 위해 산전, 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기관의 장에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보호출산으로 자녀를 출산한 친모는 출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음 - 자녀를 인도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도록 하고, 다만 친모가 입양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모로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인수한 후 해당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함 -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출생증서 열람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의 열람을 허가하도록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세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음 - 병원이 국가기관에 출생신고를 할 의무를 갖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채택한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음 - 현행법상 부 또는 모가 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아예 존재조차 모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청소년 미혼모인 산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출생증명 방법과 출생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이 세상에 출생한 아이는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반드시 국가에 등록되고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나홀로 출산의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를 대폭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 출생증명서나 대체서면이 출생지의 지자체 장에게 제출되어 수리되면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의제함 -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생신고 시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