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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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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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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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 등 335건 발의
국회사무처는 지난주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과 '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모두 338건의 법률 개정안과 결의안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 일본 ...
이용빈 "협의 없는 오염수 방류 있을 수 없는 일"
정부가 일본 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전면 중단을 위한 협의 테이블 요구를 촉구했다. 최근... 한편, 총괄대책위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과 ' 국가재정법 ...
이용빈 국회의원, "협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정부가 일본 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전면 중단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요구할 것을... 한편, 총괄대책위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과 '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등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