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주택 관리 위반 대한 벌칙 신설
공공임대 주택 을 관리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 ...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을 적용토록 하고 300세대 이상 에 대한 관리 위탁 또는 자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고...
![[사설] 공동주택 관리 , 어디까지 간섭하려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p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163788_35130_5330.jpg&w=3840&q=75)
[사설] 공동주택 관리 , 어디까지 간섭하려 하나
현행법 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 300세대 미만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의 감사를...
"입주민 의사 무시하는 회계감사 강제화 반대"
현행법 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면서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 300세대 미만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관리주체가 선제조치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조치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대표회의ᆞ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ᆞ경비원 등 근로자들 간의 관계적 특수성(소위 갑을관계)으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ᆞ명령과 간섭이 빈번함 -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이 부당한 업무간섭 및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안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의 주체에 입주자등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해서 이행거부, 사실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에 대한 업무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실 조사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사실 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