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였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정부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임대인 송달 전에도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후, 세입자의 회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4단계 절차와 비용, 임대인 무재산 시나리오까지...
![[인터뷰]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소송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nb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011007_512144_1146.png&w=3840&q=75)
[인터뷰]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소송보다...
소장이 송달되 는 즉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버티면 무엇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면?... 전월세 만기 다가오는 사회초년생들이 반드시...
상황이라면 ' 임차권등기명령 ' 제도를 즉시 활용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가 대항력과...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 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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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요구와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에 따르도록 함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각각 제시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요구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각각 동의하도록 함 -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