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해가스전 CCUS·해상풍력 활용 기반 마련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4건 통과 국회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이 대표발의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과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3법인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동해가스전 CCS 재추진 언제···제약 풀렸는데 조직 줄었다
기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은 해저 조광권이 소멸하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을 CCS 시설이나 해상풍력 시설로 재활용해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다만 최근에는 이 같은...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표발의)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의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를 개선하고,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에너지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의 비전과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동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통일기반 조성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국제 통일기반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