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유료 방송 70개 이상 채널 운용 폐지"…시장 반응은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유료 방송사업자 들의... 현행법 에 따르면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 (IPTV)는 70개...
정권의 특혜, 종편채널의 생존방식인가
31일, 방송 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로 처리한 방송법 을 근거로 CSTV... 이에 대해 공영성·공익성이 없는 종편채널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며 케이블· 위성방송 사업자 의...
정권의 특혜, 종편채널의 생존방식인가
2010년 12월 31일, 방송 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로 처리한 방송법 을... 이에 대해 공영성․공익성이 없는 종편채널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며 케이블ㆍ 위성방송 사업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ᆞ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그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음 - 농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농어촌의 낙후된 현실, 농어민의 복지 소외 현상 등 농어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어민을 위한 전문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