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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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투형SW 활성화]〈하〉국회가 밀고 정부가 끌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1%252F20%252Fnews-p.v1.20260120.57ea1b6527264699b55ba59cb5f6ce73_P1.png&w=3840&q=75)
[민투형SW 활성화]〈하〉국회가 밀고 정부가 끌자
국회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정돼야 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 정책과가...
" 민간투자 형 SW사업으로 새로운 시장 발굴 기대"
반면, SOC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근거하며, 적용범위는 사회기반시설 과... 일반 국가재정 사업처럼 ISP 예산을 확보한 다음 ISP 수립을 진행하는 필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와...
재난지원금 논쟁, 손가락 말고 달을 보라
기업에 보안 소프트웨어 를 살 수 있게 지원한다. 원격근무 컨설팅과 화상회의실 구축 지원에도 예산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조가 짐작된다. 국가 의 재정 을 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