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674상임위 심의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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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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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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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37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2-03
2205581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2인2024-11-14
2205090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541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시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전문상가단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중소영세상인임을 고려할 때 운영 시에도 지원이 필요함 - 전문상가단지의 정의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5인2020-07-07
2121336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