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입법활동 탄력, 전북 의원들 법안발의 러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된 작물을...
윤준병 ‘3D프린터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규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에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위험 교육 참여 근거 신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에 신기술 총기 위력 분석 시스템 마련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 현행법 이 완제품 총기에만...
윤준병 의원, '3D 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 발의
3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하지만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3D 프린팅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제 총기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삼차원프린팅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삼차원프린팅 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교육ᆞ연구기관은 작업자 및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안전교육 현황,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위한 관계 물품ᆞ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