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관한 이용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용을 확대하며 관련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방사선 등의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 방사선 등의 이용 확대,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위하여 방사선 등을 생산·사용하는 자 등은 협회 및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은 그 이용의 전제가 되므로 목적규정에 포함시킴 -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함 -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방사선등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계 강구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사선등 전문인력의 양성·활용에 관한 사항은 진흥계획과 다른 조항으로 법적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삭제함 - 방사선등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이 되어 있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 조성주체를 국가로 함 -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은 허가에 관한 사항이고, 제2항은 신고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표시함 - 방사선등의 이용으로 인한 방사선등이용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공제는 성격상 조합의 공제사업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를 조합의 사업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