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이 법안은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하여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집단적 거주시설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집단생활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음 -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이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강요받음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함 -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을 시설수용피해생존자라고 함 - 시설수용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위로보상금과 시설수용피해로 인한 질환 또는 상이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립정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여야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및 위기상태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함 -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함 -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함 -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의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관이 보호자가 없는 미아, 병자, 부상자 등에 대해서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계할 대상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함 -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해 스토킹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공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범죄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사법 공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 스토킹행위 성립 판단의 초점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스토킹 등 스토킹 범죄를 세분화 및 구체화함 -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와 스토킹피해자 보호ᆞ지원체계 구축ᆞ운영,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ᆞ연구 및 교육ᆞ홍보 등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함 - 스토킹피해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ᆞ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주거등을 옮겨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과 의료 및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범죄를 예방ᆞ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