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교정·한다연, ‘대안 교육 권 정상화’ 촉구… 국회서 국민대회 예고
미인가 유아교육 과정 운영 등을 사유로 등록 취소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전문가와 교육 계 인사들이 참여해 현행법 의 한계를 학술적·법률적으로 짚어볼 예정이다. 발제 세션에서는...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기득권 형성을 위한 교육 ] 초중고 교육 이 이상적인 인성 교육 이나 학술적 목표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에 해당하는 직종이나 기관에 진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었다.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유아 원 유치원...
사립대 회계·재무 외부 전문가 1명→2명 상향
문제는 손실을 입은 해당 대학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이는 현행법 상 대학 교육 기관의 장 및 대학 교육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가 어려움 -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국공립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사인 등이 경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실정임 - 유치원은 사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영유아교육법안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이 이원화되어 있어 육아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함으로써 영아?유아의 교육기능과 보육기능에 관한 소관부처와 그 근거법령이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영아?유아에 대한 공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영아?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고, 영아?유아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에 대하여 3년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영유아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영유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로 함 - 영유아학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주간?반일제, 주간?시간연장제, 전일연장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유아학교평가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교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보육시설이 전환절차를 거쳐 영유아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長) 또는 교사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사립의 유치원을 설립ᆞ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ᆞ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ᆞ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법률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