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특수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도 특수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실정임 - 유치원은 사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의 적립금 적립시 목적을 특정하도록 하여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립ᆞ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학교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ᆞ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ᆞ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