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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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스라엘, ‘유령 싱크탱크’ 세워 AI 답변 노렸다…9일간 56만단어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미국 홍보업체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싱크탱크를 내세워 9일 동안 56만... 영국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자체 분석과 미국 법무부에 제출된 외국대리인등록 법(FARA) 신고 자료를 토대로...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현재 화학물질 국가 등록 절차, 화학제품 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 작성 기준, 수은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등에 관한 정부 결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EU 수은 규정...
세무 대리인 등 과장광고 막는다…국세청, 세무업계 광고기준 고시 행정...
광고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적용대상은 세무사, 세무법인, 외국 세무자문사... 법인 외국 세무자문사무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 한 변호사･공인회계사다. 규정 적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 관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 -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관광 등 체류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한외국인을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수혜 일관도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반외국인 정서가 대두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함 -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정책의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통합비용에 대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시급함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민ᆞ통합기금을 설치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조성함 - 법무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함 - 법무부에 기금 관리ᆞ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기구로 이민ᆞ통합기금 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ᆞ지출과 관련한 출납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임명함 - 기금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이민ᆞ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