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ᆞ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위탁의 근거를 일원화하여 전문가정위탁 등을 포함한 가정위탁유형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 종료까지 보호조치의 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민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의 시설 입ᆞ퇴소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아동복지심의위 산하에 이를 전문적ᆞ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의 원가정과의 분리 및 가정복귀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 아동복지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 시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퇴소조치 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상담ᆞ교육 등을 거부ᆞ방해 시 가정복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학대 정보를 입양기관 또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입양기관 등을 포함함 -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ᆞ약물 등에 중독된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로 취업을 제한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