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도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 기본법인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함 - 현행법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일치시킴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를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