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65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12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내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5-12-17
2214685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 강화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11-28
2205558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ᆞ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5인202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344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 필요함 - 전략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에서 목적성 대신 인식성을 규정하여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을 알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으로 현행 요건을 각각 완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추가함
김정호의원 등 14인2023-02-28
2123852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전략기술의 보호와 함께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전략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고의범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장섭의원 등 12인2023-08-17